렁춘잉 홍콩행정장관,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 법률조항 해석해 두 내륙 부부 출산문제 해결

August 24, 2012

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은 오전에 록마차우(落馬洲) 라인 통제역을 방문해, 다지역 통학 학생들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상황을 시찰했고, 두 내륙부부가 홍콩에 와서 낳은 자녀가 통제역의 업무량 및 북부 지역의 입학정원에 영향을 초래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 인사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가면측면(可免則免-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 의 법률조항에 대해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렁춘잉은, 내년부터 두 중국 내륙인 부부가 홍콩에 와서 출산 예약 정원 불가 실시를 결정한 이후, 이 시행에 대해 한 발걸음 더 내딛었다. 입국심사대 직원은 '관측' 방법으로 내륙 임산부(두 중국인 부부)를 검사해야 하고, 그들이 홍콩에서 출산 예약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예약한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내륙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요청해야 한다.

 

렁춘잉은, 두 중국인 부부의 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률적인 업무의 협조가 필요하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라는 법률조항에 대해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 장기적으로 두 중국인 부부 출산문제 및 그들 자녀의 거류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고려하고 각 인사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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