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자유무역 시범지역 총체적인 방안 발표

중국(상하이)자유무역 시범지역 총체적인 방안 발표

중국 정부는 9월 27일에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 총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시범지역은 중국이 새로운 시기에 정부의 직무능력의 전환 가속화, 적극적인 창조 방법 탐색 및 관리, 무역 촉진과 투자 편리화 등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개혁과 새로운 경로 대대적인 개방 및 모색, 새로운 경험 축적의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다.

시범지역의 주요 임무와 조치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1. 심도있는 행정관리체제 개혁 - 정부관리 추진은 사전 승인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업무 진행과정, 사후 감독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한다. 일괄적인 처리, 종합적인 심사 승인과 고효율적인 운영의 서비스 모듈을 구축하고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을 개선해 각기 다른 부분의 협력적인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2. 서비스업종의 개방을 확대하고 금융 서비스, 항운 서비스, 비즈니스 무역 서비스, 전문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 영역을 대대적으로 개방하고 투자자의 자격 요구, 주식비율 제한, 경영 범위 제한 등 진출 제한을 잠정 중단 혹은 취소한다.

3. 시범지역의 국외업자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해 연구 제정하고, 국외업자 투자관리 모듈을 개혁한다.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영역에 대해 중국 국내 및 국외 통일의 원칙에 따라, 국외업자 투자 항목은 인가제에서 등록접수제로 전환한다. 국외업자 투자 기업 협력 정관 심사승인에 대해서는 상하이시정부가 등록접수 관리를 담당하고 등록접수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4. 금융제도 혁신의 가속화 - 리스크 제어 가능 전제 하에, 시범지역 내에서 인민폐(위안화) 자본 프로젝트에 한해 환전 가능, 금융시장 이율의 마켓화, 인민폐의 다국가, 다지역 사용 가능 등 방면에 대해 조건을 창출하고 선 시행토록 한다.

시범 지역 내 금융기관 자산측이 마켓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국제적인 외환관리 개혁 시범지역을 탐구하고 자유무역시범지역과 서로 잘 호환할 수 있는 외환관리체재를 구축하며, 무역 투자편리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5. 금융서비스 기능 강화 - 금융서비스업 추진은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자본과 외자 금융기관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시범지역 내 외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 설립을 지지한다. 금융시장이 시범지역 내에서 국제적인 트레이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승인한다. 국외 기업이 상품 선물 트레이딩에 참여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승인한다. 금융시장의 상품 혁신을 고무한다.

주주권 수탁(위탁관리) 트레이팅 기관이 시범지역 내에 종합 금융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장려한다. 인민폐 다국적 재보험 업무 확대를 지원하고 재보험시장 발전 육성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하이에만 국한되지 않아

중국 현 정부는 심도있는 개혁을 명확히 제시했는데, 성장 모듈 전환을 가속화하고 시장 규율을 더욱 더 존중하기로 했다.

목표는 한층 더 사회 생산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효과를 더욱 더 제고시켜 발전의 입지를 다지기 위함이다. 자유무역 시범지역의 시행은, 이러한 발전 전략의 큰 방향을 실현시킨 것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 설립은 중국 개방의 중요한 신호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착안점은 상하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역 총체적 방안' 발표를 통해, 상하이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복제 가능, 확대 추진 가능한 경험을 축적할 것을 나타냈다. 즉, 시범지역을 통해 얻은 경험을 다른 도시에서 추진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유무역지역은 홍콩에 더 큰 기회 나을 수 있어

자유무역시범지역 형식으로 드러난 경제자유화는 장차 더욱 더 넓은 지역 범위 내에서 나타날 것이며, 이는 효과와 생산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자 개혁'을 실현시켜 중국 내륙 경제발전이 한층 더 나은 단계로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홍콩이 중국과 세계의 국제 비즈니스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홍콩에는 더욱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올 것이라 예상된다.

분석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의 개념은 시장을 개방하고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고 투자의 자유화 등을 실현시켜 홍콩의 정책과 흡사하다. 즉, 상하이의 자유무역시범지역은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홍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은 자유무역이 가져다 준 우세 때문에 더 많은 경쟁이 대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 규모가 확장되면 홍콩은 여전히 이득이 있을 것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모듈이 더 넓은 지역 범위내에서 시행된다면, 이러한 발전 방향 하에 중국 내륙 경제는

더욱 더 크게 성장할 것이며 전체적인 비즈니스 무역 활동, 특히 민영기업이 시장 규율 하에 활발해질 때 홍콩은 중요한 국제 비즈니스 무역 플랫폼으로 금융 및 각 유형별 비즈니스 무역 서비스 또한 더욱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