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도 : 시진핑(習近平) 주석 직접 국가안보위원회 지휘할 가능성 있어, 전문가 의견 : 홍콩이 수혜입을 것

중국공산당 18회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三中全會)가 11월 12일에 막을 내린 후 공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국가안보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했다. 싱가폴 <연합조간일보> 보도에 따르면, 관찰인사들은 대개 국가안보위원회가 중앙공산당 총서기 겸 중국 국가주선 겸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인 시진핑(習近平)주석이 지휘하고, 여러 관련 중요 당 부서들(외교부, 국방부, 공안부, 무장경찰부대, 상무부,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중앙외교부 등)로 구성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홍콩 언론인 다이공(大共) 온라인 뉴스에 따르면, 홍콩 전문가는, 국가안보위원회의 설립은 중국 주권 영토 범위 내에서 파괴를 꾀하는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더욱 더 전면적으로 위험을 관리 규제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홍콩의 안정적인 번영 및 발전에 매우 유리할 것이며, 홍콩의 민주적인 자유에 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국가안보위원회 인사 배정 주목

중국국가안보위원회는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관으로, 기관 설립 및 기획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안보위원회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할 것이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만일 미국의 방법을 참조한다면, 미국 국가안보위원회는 대통령이 주석을 임명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

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안보위원회는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 멍젠주(孟建柱)가 건립 기획을 책임질 것이며, 중앙정치국위원 겸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후닝(王滬寧)과 신임 중앙정법위원회 비서실장 겸 국무원 부 비서실장 왕용칭(汪永淸)이 건립 기획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국가안보위원회를 총괄 지휘하고, 멍젠주가 보좌를 맡고, 현임 공안부 부부장 겸 베이징 시 공안국 국장 췐정화(傳政華)가 국가안보위원회 비서실장 겸 공안부장 자리에 앉게 되고, 현임 공안부장 궈셩곤(郭聲琨)이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국가안보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서열에 속하면서 또한 중국 정부 서열에 속한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부 미국연구센터 시인홍(時殷弘) 주임은, 중국 정부는 '한 팀에 각기 다른 두 개의 명패' 사례가 다수이기에, 국가안보위원회 역시 유사한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에 따로 따로 속하지만 사실은 동일한 집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보위원회 설립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는데, 홍콩 마카오 사무가 그 업무 범주에 포함된다면 홍콩의 민주적인 자유 또한 제한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중국인민대학 타이완-홍콩-마카오 연구센터의 장통신(張同新) 명예주임 겸 교수는 다이공(大公)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안보위원회의 설립은 지금 현재 중국이 마주하는 복잡한 국내외 형세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안보를 착안해 설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반중국세력 및 국내 분열주의자들의 세력이 계속해서 중국의 개혁 건설을 방해하고 파괴를 일삼는 행위는 중국 국가의 안전과 정상적인 질서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장통신 교수는, 전문적인 국가안보위원회 설립은 중국의 주권 영토 범위 내에서 파괴를 꾀하는 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는 차후 국가 전체의 안보 뿐만 아니라 홍콩의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장통신 교수는, 삼중전회에서 '법치중국',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다'를 더욱 더 강조했다고 했다. 기본법에 따라 일을 처리함으로써 '일국양제(한 나라 아래 두 가지 제도)' 실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심도있는 개혁, 개방 확대와 관련된 모든 조치 또한 홍콩에게 더 많은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삼중전회의 모든 결정은 홍콩에게 해를 입히기 보다는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웨이(李偉) 는, 국가안보위원회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화, 공개성, 투명성의 정책결정 지휘기관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관의 설립은 국가법률제도화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법률제도화 시스템 설립은 인간의 치정이 초래하는 과도한 권력을 막기 위함이기에 국가안보위원회의 설립은 홍콩 민주사회 발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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