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중국 내륙 올해 경제성장율 7.6%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어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중국 내륙 올해 경제성장율이 7.6%로, 중앙정부가 정한 7.5% 목표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쉬샤오스(徐邵史)은, 내년 경제성장율은 하락세의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어제 내년 금융 청서를 발표했는데, 내년 화폐정책의 과도한 긴축이 적당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화폐(M2) 성장 목표는 14% 정도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쉬샤오스는 어제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가 소개한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기획 개요>에 따르면 중국 금년 경제성장율은 약 7.6%로, 중앙정부가 정한 7.5%의 목표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나, 작년 7.7%보다는 다소 하락했으며 또한 3년 연속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쉬샤오스는 또한, 일부 지역에서 경제성장속도 추구를 위해 맹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데, 이는 산업능력 과잉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정부의 채무 확장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으며, 재정금융 리스크 확대 등의 우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륙의 내년 경제성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할 리스크를 지니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 금년과 내년 2년동안 전세계 경제에 여전히 변수가 잠재되어 있어 국제시장 수요가 과거의 왕성한 성장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내부적인 조건에서 볼 때, 경졔성장의 요소와 제약된 조건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으며 노동력 원가 또한 상승하고 있어 기업이 대면한 생태적 환경 등 외부적인 원가의 제약의 더욱 더 확대되고 있고 전통적인 성장 방식도 위험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경제의 하향적인 부담에 대응해, 쉬샤오스는, 거시적 관리 및 규제 정책 시스템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개선시켜 재정금융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하고 각기 다르게 감독관리 등 원칙을 대하고 분류해 지방정부 채무의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어제 <중국금융발전보고서 2014>을 발표했으며, 내년 화폐정책에 과도한 긴축은 적합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발전의 기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회과학원은 내년의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화폐성장목표는 약 14%, 협소한 의미에서의 화폐(M1) 성장목표는 약 9%, 신용대출성장목표는 약 14%로, 경제의 적절한 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고려해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심도있는 개혁이 안정적인 거시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