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집중 - 2014/15년도 재정예산안에 대한 홍콩 정치경제계 인사의 평론

홍콩특별행정구역정부 존 창 재무장관은 26일에 2014/15년도 재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홍콩 정치경제계인사들은 예산안이 재정자원 방면에서 예전에 발표했던 시정보고서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으로 공공재정에 대한 단기, 중장기적 관점에 대해 표명했다고 보고 있다.

렁춘잉 행정장관은 1월달에 전면적이면서도 각기 다른 계층의 시민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시정보고서를 발표했으며 160여개의 조치를 제안했으며 250억 홍콩달러의 별도의 지출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정무사장 캐리 람(林鄭月娥)은, 발표한 예산안은 교육, 의료와 사회 복지 방면에서 충분한 발전이 이뤄졌으며 세 가지 정책범주가 모든 경상성지출에서 약 60%를 차지한다고 했다. 예산안은 이미 일전에 렁춘잉 행정장관이 일찍이 시정보고에서 언급한 빈민구제, 약자보호, 노인복지와 차세대 양성 조치에 대해 자원방면의 조정을 했으며, 향후에 행정장관이 제시한 빈민구제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렁춘잉 행정장관은, 26일에 발표한 예산안은 심사숙고한 예산안으로 사회 내부의 요구에 대한 회답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홍콩 공공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기획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여러 위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렁춘잉은 또한, 예산안은 또한 지출과 수입의 평형 원칙을 지키면서도 홍콩의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조치를 나타냈다고 했다. 그리고 지출을 규제하고 또한 경제발전으로 수입을 증대하여 정부로 하여금 사회의 장기적인 축적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항셍은행 경제전문가인 람쩐왕(林俊泓)은, 금년 재정예산안이 경제주기를 제한하는 조치 비교적 적고, 경쟁력 향상과 포용적 성장 촉진에 더 주력하고 있어 예산안 내용은 지난 몇 년동안의 예산안보다 더욱 더 평형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고려해 홍콩의 중반기 발전의 우세 필요성을 제고시켰다고 했다.

존 창 재무장관은 예산안에서 경고하길, 연이은 재정연도 잉여액은 7~15년 후에 어쩌면 구조성 재정적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람쩐왕 (林俊泓) 경제전문가는, 사회지출조정의 탄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정적 갭을 보완하는 핵심이 정부 수입을 늘리는데 있다고 본다고 했다. 사실상 특별행정구 정부는 예산안 내에 홍콩 중반기 발전적 우세를 향상시키기위한 여러 조치를 내놓았다. 경제 다원화의 발전 및 생산력향상으로 경제발전을 실현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규제하고 공공재정 수입과 지출의 평형성을 유지하는 여러가지 목표 즉 하나의 출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예산안에 구체적인 목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예산안을 통해 재정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람쩐왕 경제전문가가 말했다.

중국은행홍콩지점 고위급 경제연구원 다이도화(戴道華)는, 특별행정구 정부는 단기 및 중기 재정적 상황이 아직은 양호한 상태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는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야 하며 정부 수입과 지출의 성장폭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중화제조업연합회는 '중장기 다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 민생개선, 민생의 곤란해소 도움, 경제 발전 촉진의 단기적 조치 이외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홍콩의 국제적 입지를 견고히 하고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며 인력자원을 양성하고 재정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향후 전망적인 건의를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여러 계층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홍콩 경제와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전략적인 방향을 수립했다고 보고 있다.

존 창 재무장관은 재정예산안에서 '장기적인 재정기획팀' 보고의 핵심과 주요 건의에 대해 브리핑했는데, 여기에는 지출 증대 규제, 수입 보장, '향후 기금' 설립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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