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금융정책 중 두 가지 핵심 부속규칙 실시(출처 : HKTDC)

중앙은행 상하이 본부는 5월 22일에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 계정원장 정산 업무실시 부속규칙(시행)>(이하 <업무실시 부속규칙>)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 관리강화 부속규칙(시행)>(이하 <관리강화 부속규칙>)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중앙은행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금융정책 중 가장 핵심인 부속 규칙 시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무실시 세부규칙>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상하이 지역의 금융기관은 계정원장 정산 단위 구축을 통해 자유무역계정의 지역 내 주체에게 경상항목과 직접투자, '중앙은행 30조항' 중 투자 및 융자 개혁 관련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진입 전 국민대우원칙에 근거하여 해외기관에게 제공하는 관련 금융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2. 자유무역 계정이 통일된 규칙의 현지화폐 계정 및 해외 화폐계정임을 명확시하고 지역 내 주체와 해외기관은 필요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3. 자유무역계정과 해외계정, 지역 내외의 비거주기관계정을 명확시 하고, 그리고 자유무역계정 간의 자금유동은 거시적관점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원칙에 따라 실시 및 관리한다. 자유무역계정과 중국 내(지역 내 포함) 기타은행 결산 계정 간의 자금유동에 대해 제한적인 근접과 엄격한 관리 원칙에 근거하며 해외업무에 따라 실시 관리한다. 동일하게 비금융기관의 자유무역계정과 일반 계정 간의 자금회전은 <업무실시 세부규칙> 내에 명시되어 있는 네가지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4. <업무실시 세부규정>은 자유무역 계정자금 환전의 구체적 정책을 명시화하였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환산가능 업무(경상항목과 직접투자관련)에 대해, 자유무역게정 내 자금은 자유로이 환산가능하다.

5. 중국 외환거래센터, 상하이 결제소 등 기관은 승인받은 후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 그리고 해외로 각종 다국간 금융거래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관리강화세부규칙>은 리스크 경보와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앙은행 상하이본부는 현장외 감찰을 실시하며 동시에 각기 다른 경보 지표에 근거하여 자금유동의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계정예치기간 연장, 특별 예치(기준)지급금 징수, '0' 이자 기준지급금 시행, 임시자본규제 등 개입수단을 시행하여 시범지역 내 금융환경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킬 것이라고 한다.

중앙은행 상하이본부 주임 겸 상하이 분행 은행장, 국가외환관리국 상하이시 지부장 장신(張新)은, 이 두가지 세부규칙의 발표는 중앙은행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금융세부규칙에 대한 지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전했다.

작년 12월, 중앙은행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중앙은행 30조항' 의견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세부규칙 결여로, 자유무역지대에서는 구체적인 업무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올해 2월, 중앙은행 상하이본부는 지속적으로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국외 위안화 지불서비스, 위안화 국외사용 확대, 소액 외환 예치이자 상한선 규제 완화, 외환관리 실시 세부규칙 및 반테러리스트 및 반부패 융자 다섯가지 조항 자유무역지대 금융세부규칙 등을 발표했다.

장신 씨는, 두 가지 항목의 세부규칙의 시행은, '중앙30조항' 중 리스크계정관리시스템의 정책의 틀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네 선행 선실시(先行先試) 자본항목 환산가능 등 금융영역 개혁에 수단과 매개체를 제공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두가지 세부규칙 구축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투자 융자 외화환전 혁신 서비스 추진에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데 일조를 하였다고 보고 있다. 두가지 세부규칙 발표 이후,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주체는 자유무역계정 이 매개체에 의탁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및 융자 외화환전 등의 혁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조항 하나 심화, 조항 하나 추진(成熟一項、推動一項)'의 총체적 원칙에 근거하여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시범지역 내에서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인의 다국간 투자, 자본시장 개방, 다국간 융자 편리화 등 개혁 테스트를 추진하여, 시범지역의 경영 환경을 더욱 더 개선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실체경제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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