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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May 5, 2016

출처 : HKTDC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즉,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으로, 중국 대외발전의 중요전략이다. 이는 항로를 따라 각 국과의 경제정책 협력을 추진하여 경제요소가 질서있게 자유로이 이동하고 자원이 고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시장과 심층적으로 융합하도록 촉진시켜, 함께 개방, 포용, 균형, 보편적혜택향유의 구역적 경제협력구조를 형성해자가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2015년 3월 28일에 <실크로드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공동건설추진의 희망과 행동>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일대일로' 건설의 구조방향, 협력 핵심과 협력기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구조방향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아시아와 유렵을 관통하여 아프리카대륙을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 중 실크로드 경제지대의 핵심은 (1)중국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 (2)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거쳐 중동과 지중해로 관통하고 : (3) 중국은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양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은 중국의 연해 항구를 따라 남해를 지나 인도양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뻗어나가고 : (5) 중국 연해항구에서부터 남해를 거쳐 남태평양까지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5가지 방향에 근거하여 일대일로(一帶一路)건설은 국제교통통로에 의탁하여, 도로 항구 중심도시 및 중점 항구를 연결점으로 삼아 협력 추진하여 신아시아 유럽대륙교, 중국-몽골-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중국남부반도, 중국-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등 6개의 국제경제협력노선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신아시아유럽대륙교 경제노선

 

신아시아유럽대륙교, '제2의 아시아 유럽대륙대교'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중국 장수의 롄윈강(江蘇連雲港)에서 신장 아라산코우(新疆阿拉山口)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잇는 국제철로교통간선이다. 중국 국내 롱하이철도(隴海鐵路, Jiangsu-Gansu Railway)와 란신철로(蘭新鐵路, Lanzhou-Xinjiang Railway)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의 동쪽, 중앙, 서쪽의 각 성시를 관통한다. 중국 국경에서 벗어난 후,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유럽 각국의 연해 항구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신아시아유럽대륙대교에 기대어, 현재 중국은 이미 총칭(重慶)에서 독일 뒤스부르크까지의 '위신오(渝新歐)' 국제물류운송열차를 개통해 철도연계운송을 실현시켰으며, 운수를 하면서 '신고 1회, 검사 1회, 통과허가 1회' 실현을 승낙했다.

 

(2) 중국-몽골-러시아 경제노선

 

중국-몽골-러시아 삼국지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간의 거래는 일찍이 시작되어 변경지역에서도 협력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전개되고 있다. 2014년9월, 중국-러시아-몽골 삼국 정상은 상하이협력조직 두샨베 정상회담 기간동안 첫 회담을 거행했으며, 회담에서 중국-러시아, 중국-몽골, 러시아-몽골이 각각 쌍방협력의 기초 하에 삼자간 협력을 펼치기로 정했으며, 삼자간 협력의 원칙과 방향, 핵심영역에 대해 명확시했다. 삼국 정상은 또한, 중국 측의 '실크로드 경제지대' 건설을 러시아와 함께 유럽아시아 대규모철로를 개조하고, 몽골국가의 '초원로드'는 상호연결 협력하여, 철로와 고속도로 등 상호연결 건설을 강화하고 통관과 운송의 편리화를 추진하여 다국간 운송협력을 촉진해, 중국-러시아-몽골경제노선을 구축하기로 협의 결정했다. 2015년 7월 중국-러시아-몽골 정상은 러시아 우파에서 제2차회담을 가졌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연방, 몽골의 삼자간 협력발전 중반기 노선도>를 승인하였다.

 

(3)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노선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노선은 신장(新疆)에서 출발하여, 아라산코우(阿拉山口) 국경과 연접한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철로망을 거쳐 지중해연안과 아리비아반도에 이르는 노선으로, 주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그리고 서아시아의 이란, 터키 등 국가와 관련이 있다.

 

2015년 6월 산동(山東)에서 개최된 '제3회 중국-중앙아시아협력포럼'에서 '실크로드경제지대 공동건설'을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모두 서명한 연합선언정치문서가 궤도에 올려졌다. 이전에, 중국은 이미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차례대로 실크로드경제지대 쌍방합작협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실크로드경제지대 공동건설' 협력문서에 서명했으며, 장차 더 나아가 양국간의 무역, 투자, 금융과 교통통신 등 영역에서 심도있는 개척과 발전해나가자는 '윈-윈 협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발전전략에는, 카자흐스탄의 '광명로드', 타지키스탄 '에너지-교통-양식' 3대 국가부흥전략, 투르크메니스탄 '강성행복시대' 등, 실크로드경제지대건설과 부합되었다. 

 

(4) 중국-중국남반도 경제노선

 

중국국무원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2014년 12월 방콕에서 열린 메콩강 유역 경제협력 제5차 지도자회의에 참석했을 때, 중국과 중국남반도의 5개국과의 관계에 대해 세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첫째는, 전면적인 교통운수네트워크와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공통 기획 건설하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융자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셋째로 경제사회의 지속개발가능한 협력발전을 촉진하자는 내용이다. 메콩강유역국가는 지금 현재 동쪽과 서쪽을 관통하고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9개의 국경초월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 중 광시지역이 요이관(友誼關)과 동씽(東興) 항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완공한 것처럼, 일부는 완공된 상태이다. 이 외에도, 광서지역에는 이미 난닝에서 하오니의 국제열차와 기타 주요 동남아도시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을 이미 개통한 상태이다.

 

(5) 중국-파키스탄 경제노선

 

2013년 5월 중국국무원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파키스탄 방문 시, 목표는 북쪽의 신장카스(新疆喀什)에서부터, 남쪽의 과다르 항구까지 경제 대동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현재 양국 정부는 신장 카스시에서부터 파키스탄 남서부 항구 과다르 항구까지 고속도로, 철로, 유기관 및 광케이블 보급통로 건설의 거시적 기획을 제정하였다. 2015년 4월 중국과 파키스탄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발표한 연합성명에 따르면, 중국-파키스탄 양국은 카라코람(喀喇昆侖)도로 보수공사(타커터(塔科特)에서 하웨이(哈威)연결구간), 과다르항구 동쪽해안 고속도로, 신국제공항, 카라치에서 라호르 고속도로, 라호르궤도교통선로, 하얼-루바 경제지대, 중국-파키스탄 국제 광케이블 등 핵심협력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6)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노선

 

2013년 5월, 리커창 총리가 인도 방문기간동안, 중국-인도는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노선 건설을 공동 제안했다. 2013년 12월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노선 협력연구팀 제1차회의는 쿤밍(昆明)에서 개최했으며, 4개국 정부대표는 경제노선 발전 전망과 우선적 협력영역과 기제 건설 등에 대하여 심층적 토론을 펼쳤으며, 또한 교통 인프라 시설, 투자와 비즈니스 유통, 인재교류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다. 각측은 회의 의정서와 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 경제노선 연합연구기획에 서명하였으며, 이로써 4개국 정부가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협력을 추진하는 기제를 정식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협력의 핵심

 

일대일로(一帶一路)는 '5통(五通)'으로 정책 소통, 시설연통, 무역 순통, 자금융통, 민심상통이 주요 내용이다.

 

정책소통은 도로, 항구의 각국은 평등적인 협상을 통하여, 국가 간의 혹은 지역 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발전기획과 조치를 공동 제정하고, 협력 과정 중의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대형 프로젝트 실시를 위해서 공동으로 정책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기초시설 상호연결은 '일대일로' 건설의 우선적인 영역이다. 우선적으로 국제 간선교통통로의 유실된 구간과 병목 구간을 연결하고, 항구 기초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대륙과 해상 운송 통로를 순조롭게 연결시키는 것이다. 연안국가 철로, 도로, 항공, 전신, 유기관, 항구 등 기초시설 촉진으로 상호연결 및 상호교류를 실현시켜, 점층적으로 아시아 각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간의 기초시설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무역순통 방면은, 투자무역편리화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며, 무역투자의 장벽을 낮추고, 무역투자원가를 낮춰서 지역간 경제일체화를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무역영역을 개척 확대하고, 투자로 무역발전을 이끌어내고, 관련 국가와 산업상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금융통방면은, 화폐정책협조를 강화하고, 연안국가의 상호무역투자 화폐결제와 화폐 상호교환을 확대하고, 쌍방 및 다변적인 금융협력을 심화시키고, 지역 간 개발성 금융기구를 건설해 금융리스크 감독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배치를 통해서 금융리스크 방어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인문교류 영역은, 각기 다른 문명 간의 대화 교류 촉진을 통해서 각국 국민의 상호왕래를 활성화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우의를 다져서 지역 간의 협력 발전을 위해서 민심 기초와 사회적 기초를 다지자는 의미이다. 

 

 

협력기제

 

일대일로 건설은, 공동 비즈니스, 공동 건설, 공동 사용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현재 구축된 쌍방 및 다국간의 협력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안국가 발전 전략의 상호연결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협력비망록 혹은 협력기획을 추진하고, 쌍방 협력시범지대들을 건설하는 것이다. 쌍방간의 연합 업무 기제를 수립 및 개선하고, '일대일로' 건설의 실시방안과 행동노선도를 연구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실크로드 기금

 

실크로드 기금의 규모는 약 미화 400억 달러에 달한다. '일대일로' 연안 기초시설 건설와 자원개발, 산업 및 금융협력 등 관련 항목을 위해서 투자 및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실크로드 기금 유함책임공사는 2014년 12월에 설립했고, 설립주주로는 중국국가외환관리국,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중국수출입은행 및 중국국가개발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은 시장 규칙 및 국제금융질서를 준수하며, 또한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 및 아시아 기초시설 투자은행 등 국내 및 해외투자자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아시아기초시설투자은행

 

아시아기초시설투자은행은 새로 설립한 다지역간 개발은행으로, 현존하는 다지역 개발은행와 상부상조하고 상호협력하여, 기초시설건설에 대한 아시아 융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아시아기초시설투자은행은 아시아의 기초시설건설발전 및 기타생산성영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기타 생산성영역에는 에너지와 전력, 운수와 전신, 농촌 기초시설과 농업발전, 물 공급과 위생시설, 환경보호, 도시발전과 물류를 포함하고 있다.

 

2015년 12월, 아시아기초시설투자은행은 57개 설립 멤버 의향국가들은 이미 <아시아기초시설투자은행협정서>에 서명했다. 그 중에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아이슬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한국, 키르기기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몽골, 미얀마,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 서명하였다.

 

<아시아기초시설투자은행협정서>는 2015년 12월 25일에 발효되었다. 아시아기초시설투자은행 이사회 설립총회는 2016년 1월 16일에 거행됐으며, 정식개업을 선포했고, 진리췬(金立群)가 수석은행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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