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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등록: 알아야 할 사항

최종 수정일: 10월 3일

중국은 방대한 시장 규모와 역동적인 성장, 지속적인 대외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에 유망한 목적지로 꼽힙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진출하려면 변화하는 법령·절차·컴플라이언스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최신 법제에 맞춰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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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선택 가능한 사업 구조

법인 설립에 앞서 전략과 규제 범위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전액외자기업(WFOE)100% 지분 보유가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인력 채용, 영업 운영, 이익본국송금(규정 준수 전제)이 가능합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간단한 LLC 기준 6–12주 내 설립이 가능한 지역도 많습니다(도시·업종에 따라 상이).

  • 합자회사(JV)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제한이 있는 업종에서는 중국 파트너와의 JV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장 접근에 유리하지만 계약·지배구조 설계를 면밀히 해야 합니다.

  • 대표처(RO)비영리 연락·시장조사·브랜딩 등 비영업 활동만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세금계산서 발행·수익 창출은 불가하며, 인력은 보통 허가된 인사대행을 통해 채용합니다.

  • 외상투자상업기업(FICE)과거 유통·소매 등에 쓰이던 명칭이지만, 현행 외상투자법(2020.1.1 시행) 체계에서는 별도 법형태가 아닙니다. 현재는 LLC 또는 JV 형태로 적정 영업범위를 부여받아 동일 기능을 수행합니다.

    참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 외상투자법(영문)


중국 법인 설립 절차

  1. 상호(회사명) 예비심사시장감독관리총국(AMR) 시스템에서 명칭 적합성 확인 및 중복 조회를 진행합니다.

  2. 영업범위 설정정관에 명시되는 회사의 합법적 활동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승인받습니다.

  3. 등록 주소 확보대부분 도시에서 실제 임대사무실(순수 가상주소 불가)을 요구합니다.

  4. 자본금 결정 및 납입 계획업종별 최소자본 규정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사업 규모에 충분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2024년 개정 회사법(’24.7.1 시행) 에 따라 원칙적으로 설립 후 5년 내 약정자본 납입이 요구됩니다(업종별 조기 납입 규정 존재 가능).

    참고: 전인대 – 2023 회사법 개정(영문)

  5. 외국인투자 정보보고(사전승인 대체)과거의 MOFCOM 사전승인 대신, 온라인 기업등록/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투자 정보보고를 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 업종 또는 안보심사 대상인 경우에만 추가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설립서류 제출 및 AMR 등록정관, 투자자 신원·등록서류, 법정대표자 신분, 임대차계약서, 재무능력 입증서류, 해당 업종 인허가 등.

  7. 영업허가증(통일사회신용코드) 발급AMR 승인 후 영업허가증이 발급되면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8. 사후 등록세무등록(VAT·법인세), 은행 계좌(RMB/외화), 사회보험·주택공적금 등록, 외환관리( SAFE ) 신고, 전자세금계산서(e-발표) 체계 구축 등.

예상 기간: 단순 LLC(추가 인허가 없음) 기준 6–12주. 규제 업종·은행/외환 심사 포함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납입 규정

  • 2024 개정 회사법: 원칙적으로 설립일로부터 5년 내 전액 납입.

  • 과도기: ’24.7.1 이전 설립 기업의 납입기한이 5년을 초과한다면 2027.6.30까지 일정 조정 필요.

  • 당국은 자본금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수 있으며, 부족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China Briefing – 2024 자본금 규정 정리


유의사항 및 리스크

  • 지역별 차이: 도시·특구·산업단지별로 임대요건, 서류 형식 등 실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인허가: 금융·통신·교육·의료·식품 등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환·이익송금: 세무 클리어런스 및 외환( SAFE ) 규정 준수 후 송금 가능.

  • 거버넌스 정비: 2024 회사법에 맞춰 정관·이사회 운영·내부통제 체계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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