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 홍콩에 미치는 영향

July 31, 2013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CAFTA)가 전면적으로 운행된지 현재까지 3년 정도 되었다. 대부분의 관세 하락 조치는 이미 단계별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유무역지대에 홍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무역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으로, 중국내륙과 아세안 무역의 중계 무역으로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홍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AFTA 틀 아래, 중국내륙 제조 상품은 홍콩을 거쳐 아세안으로 운송할 수 있고, 이를 바꿔말해, 동시에 CAFTA가 제공하는 수입세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배가 홍콩을 거쳐 아세안으로 수출되는 중국 내륙상품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 혹은 홍콩을 거쳐 중국내륙으로 수출되는 아세안 상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 내륙과 아세안 연맹 간의 직접적인 무역은 당연히 CAFTA의 세금 우대혜택을 누리게 된다. 일부 홍콩 사업자는 이러한 직접적인 무역으로 인해 무역이 여러갈래로 나뉘어 홍콩 수출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CAFTA가 홍콩과 중국 내륙 및 아세안 연맹의 무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예측 평가하기 위해 홍콩무역발전국은 이에 대해 연구를 실시했다. 1996년부터 2012년 사이 중국 내륙과 아세안 연맹 무역(즉, 직접 무역)의 상황, 그리고 홍콩과 내륙 및 아세안 연맹의 중계 무역(즉, 간접 무역) 상황에 대해 탐구 조사했다. 그 기간 동안 직접무역의 성장속도는 간접 무역속도보다 빨랐으며, 내륙과 아세안 연맹 간의 직접 무역이 1%씩 증가할 때마다, 홍콩을 거쳐 운송되는 간접무역은 0.77% 증가했다는 사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 시간 순서를 두 시간대로 나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5년, 즉 CAFTA 관세 절감한 1년을 분획점으로 삼았다. 

제일 처음, CAFTA가 무역 분류를 초래할지 여부에 대해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홍콩, 중국 내륙과 아세안 연맹의 중계 무역은 CAFTA 관세 절감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 것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CAFTA는 2005년에 관세 절감 조치를 실시하였다. 홍콩과 내륙, 아세안 연맹의 중계 무역에는 큰 영향을 없었을 지라도, 홍콩이 만약 CAFTA에 가입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사실상 어느 국가가 쌍방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마켓을 개척한다고 하면, 즉 이 국가의 시장이 그 국가의 지리적 경계선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홍콩이 만약 CAFTA 멤버가 될 수 있다면, 중계무역 수입 관세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홍콩의 향후 무역 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2011년 11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아세안연맹 사무국장에게 정식으로 CAFTA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CAFTA 연합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후에, 최종적으로 홍콩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세안연맹은 홍콩과의 쌍방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헙상 논의할 것을 제안해 왔다. 

 

현재 무역발전 추세로 미루어 볼 때, 홍콩-아세안연맹 자유무역협정이 만약 성사된다면 홍콩과 아세안연맹 구성원 국가 모두 수혜를 입을 것이다. 홍콩은 아시아 상업지구의 허브 및 금융 중심이며, 지리적인 우세로, 아세안연맹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역할을 맡고 있다.

 

 

출처 : HKT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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