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시장, 자유무역지대건설이 올해 최우선 임무

상하이 시장 양슝(楊雄)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올해 금융개방의 혁신, 리스크 컨트롤의 전제 하에 위안화 다국간 사용을 시행하고, 위안화 자본프로젝트의 환전가능, 금리시장화, 외환관리 등 한층 더 심도 있는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하이시 제14회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가 어제 개막했다. 시장 양슝(陽雄)이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서 중에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을 건설하고 개혁 개방의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것이 금년 시정 8대 핵심업무의 최우선이라고 했다.

앞에서 진술한 금융영역의 개혁 이외에 상하이 양슝 시장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올해 '네거티브리스트'를 즉각 수정해 2014년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서비스업의 광범위한 개방을 추진해 작년에 발표한 자유무역지대 '총체적 방안' 중 열거한 6대 유형, 18가지 서비스업 개방조치를 올해 안에 전부 실시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정(韓正) : 자유무역지대 개혁 '혁명정부의 운명'

중국공산당 상하이시위원회 서기 한정(韓正)은 당일 오후의 조직회의에서, 상하이자유역지대는 정부 관리체제에 대한 개혁이고, 이는 혁명정부의 운명 이라고 했다.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 배분 기능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은,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간섭하고 초기 심사승인제도에 집중하고,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기업은 서류 등록접수제를 채택하는데 이는 정부 권력에 대한 제약과 규범이나, 정부는 또한 더 많은 책임을 지니게 된다. 바로 과정에 대한 감독 및 관리인데, 이 항목의 난이도가 더욱 더 높고, 더 많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혁에는 대략 6가지 정도 있다.

첫번째로는 안전성 심사의 시스템이고, 둘째로는 반독점의 심사 시스템, 셋째로는 기업의 연도보고서 공시제도, 넷째로는 신용관리 제도, 다섯번째로는 등록제, 여섯번째로는 정부가 감독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사회 인터넷에 전부 공개하는 것이다.

올해 상하이 GDP성장목표에 대해 양슝 상하이시장은 보고서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7.5%로 제정할 것이라고 했으며, 도시 실업율은 4.5% 이내로 규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국민소비자물가지수(CPI)는 중앙의 가격조정목표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의 CPI 조정목표는, 3월5일 국무원총리 리커챵(李克强)이 발표한 정부업무 중에서 언급될 것이라고 했다.

상하이 디즈니 운영 준비 추진

양슝은 보고서에서 언급하길, 시정부는 현재 상하이 디즈니 프로젝트 운영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상하이는 올해 여러 궤도의 교통편을 디즈니 프로젝트 건설과정과 발맞춰 시공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디즈니 측은, 디즈니랜드가 내년 하반기에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대기오염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 양슝 상하이시장은 올해 상하이는 GDP의 3%정도의 경상비용을 환경보호 영역에 투자할 것이며, 기업생산 총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한층 더 하락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 부동산시장 문제에 대해 양슝은, 올해 각종 보장성 주택의 신규 건설 및 착공, 오래된 주택의 종합적 개조 실시가 약 5.5만 가구에 달해 기본적으로 11만 가구 정도 건설될 것이라고 했다. 도시 내 타운 개조 또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부동산시장 조절 및 규제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주택 용도의 토지 공급을 확보하고 시장의 순차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