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륙 출산억제정책 완화가 시사하는 바

최근 발표한 <전면적인 심층적 개혁 중대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출산에 관한 기본정책을 유지하나 부모 중 한 쪽이 외동자식일 경우에 한해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중국 경제사회발전과 국민가정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지난 17일 인구학계 인사 제18회 삼중전회 정신 좌담회에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노동연령인구의 증가

수도경제무역대학의 노동경제학과 통위펀(童玉芬) 부원장은, '부모 한 쪽이 외동자식인 경우 하에 두 자녀 출산가능' 정책 실시로 인해, 향후 15년 후에 노동력 총 규모는 매 년 2800만 명 이상씩 증가될 것이라고 했다.

통위펀 부원장은, 만일 출산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매년 유효한 노동력 공급 인원이 811만 명정도씩 감소되지만, '출산완화 정책' 실시 후로는 매년 760만 정도씩 감소한다고 했다. 이러므로써, 중국의 미래 노동력 시장의 공급 수요의 불균형을 대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노동력 규모의 대대적인 하락의 전환점은 2025년에서 2030년 전후로 나타날 것이고 지금이 바로 출산정책 조정의 최적의 시기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노령화 수준 하락

중국 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 왕페이안(王培安) 부주임은,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라고 했다. 2012년 60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했으며, 2030년에는 25% 정도에 달할 것이며, 2050년 정도에는 노년층 인구가 4.4억 정도라는 최고치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출산정책의 조정은 인구 연령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인구와 발전 연구소 웬신(原新) 교수는, '출산억제정책의 완화'정책를 실시함에 따라, 2030년의 노령화 수준이 24.1%에서 23.8%로 하락시킬 수 있으며, 2050년의 34.1%에서 32.8%로 하락, 2100년에는 39.6%에서 34.3%으로 하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생인구 성별의 균형화

중국 출생인구 성별대비는 늘 편향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1994년 이래 성별비가 115로 늘 높았고, 2004년에는 121.2에 달했으며, 2009년에는 다소 하락했으며 2012년에는 11.7에 달했다.

웬신 교수는 자연출산 상황 아래, 다출산이 출생인구의 성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출산억제 완화 정책'이 출생인구성별대비가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는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가정발전능력 향상

중국 가정규모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데, 1982년에 4.43명에서 2010년에는 3.10명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중국에 외동자녀가정은 1.5억 가구이며, 또한 '무자녀 가정'도 나타나고 있다. 가정의 혼인, 출산, 양로 등 전통적인 기능이 다소 약화되면서 위험 방어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인구학회 상무부회장 겸 중국인민대학 사회와 인구학과 원장인 디전우(翟振武)는, '부모 중 한 쪽이 외동자식인 경우 두 자녀 출산 가능' 정책 실시가 가정경제사회 기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가정의 위험방어 및 극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며, 그리고 자녀교육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 실시와 직면해야 할 문제들

시안(西安) 교통대학 인구와 발전연구소 리수줘(李樹茁) 소장은, 출산정책 조정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익 그리고 중화민족의 장기적인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기관 개혁인 기본위생계획출산시스템이 엄청난 도전을 직면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새로운 연구 과제를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다고 전했따.

중국인민대학 사회인구학과 단청롱(段成榮)부원장은, 정부 관련부서는 최대한 빨리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및 교육, 의료 서비스 등 공공자원의 배분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구부서에서도 시야를 더 넓혀 변화하는 시대와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