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륙 경제 약세, 투자 신뢰도 구축

출처 : 경제일보 HKET

번역 : Hannah

중국내륙 지난달 경제가 한층 더 약세로 돌아서면서, 경제성장율 6.5%의 최저선도 나날이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중 실질적으로 투자 믿음이 하락하면서 내수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 재정정책은 역량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시금 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가 하반기 경제안정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 투자 완화, 민간 투자 무기력

중국내륙 7월달 경제데이터가 시장에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는데, 수출, 투자, 소비 그리고 화폐신용대출 데이터 모두 시장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데이터는 중국내륙 하반기 경제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며, 상반기에 경제성장율 6.7%을 힘겹게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영하며, 그리고 중앙정부가 정해둔 6.5% 경제성장율 최저선을 지킬 수 있는지 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도전은 투자동력이 날이 갈수록 감소되면서 중국 내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방면에 상반기 부동산 투자는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투자와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동력이 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투자증가속도가 5.3%까지 하락했으며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다. 1,2급 도시 부동산 규제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3.4급 도시의 부동산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하반기 부동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띠며, 투자 약세가 경제 동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민간투자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7월 전국 고정자산투자증가가 8.1%까지 둔화되었고, 총 투자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투자가 증가율이 고작 2.1% 기록했다.

민간 투자 급락은 자금 부족의 영향으로 인해서가 아니다. 거시적의미의 화폐공급 M2 증대로 인해, 6월의 11.8% 에서 지난달에는 10.2%까지 둔화했었고, 주로 기업 당좌예금을 반영하는 통화 공급 M1의 증가속도는 6월의 24.6%에서 7월에는 25.4%로 가속화되었다. M1과 M2의 강약이 동시에 나타나는 협상 가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적지 않은 기업들이 투자할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량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 출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앙정부 신뢰도 부흥해야 하며, 독점 규제 가속화

이로 인해, 중앙정부는 경제, 특히 투자를 부흥시켜, 이자 하락 후 화폐를 완화해야 하나 그 기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더욱 더 해야할 것은, 신뢰도를 재구축하여 투자를 부흥시켜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재정정책역량 강화를 통해서, 기업 법인세 부담감 완화,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PPP) 프로젝트 대대적인 추진 등의 방법으로 투자 분위기를 활발히 해야 한다.

더욱 더 관건인 것은 민간으로 하여금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게 신뢰도를 쌓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시장을 위해서 경제 정책 사고를 더욱 더 명확하게 밝혀 상반기처럼 중앙정부의 안정적 경제성장과 개혁 촉진 결정에 의구심을 가지게 해서는 안되며, 정책이 동요되고 있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되며, 시장의 독점 규제를 가속화해 더욱 더 큰 시장 공간을 제공해 민간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게 하여 창업을 고무시켜 투자동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

신뢰도 부흥 및 재구축만 잘한다면 민간투자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고 투자 수요와 소비를 이끌어 내수경기를 부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