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파나마 법인 설립의 장점과 단점

Marketing Mirr Asia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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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9월 8일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파나마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법인 설립 관할지입니다. 영토과세제도, 투명한 기업 규정, 글로벌 연결성 덕분에 파나마 법인은 기업가, 투자자, 다국적 기업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법인 설립과 마찬가지로 장점뿐만 아니라 준수 의무와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파나마 법인 설립의 주요 장점과 단점을 살펴봅니다.

파나마 법인의 주요 장점

1. 유리한 과세제도

파나마는 영토과세제도를 적용합니다. 즉, 파나마 원천소득만 법인세(세율 25%)가 부과되고, 해외 원천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공식 참고:

2. 주주 프라이버시 보장

이사 및 임원 명단은 공증 후 공공등기부(Registro Público)에 등재되어 공개됩니다. (법 32호, 1927년)
주주 명단은 공개되지 않지만, 거주 대리인(변호사)은 KYC 규정에 따라 고객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실질적 소유자(UBO) 등록제도가 시행되어, 비공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권한 있는 당국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주식은 2015년 이후 의무적으로 보관기관에 예치(immobilization) 되어 사실상 익명성이 사라졌습니다.

공식 참고:

3. 신속한 설립 절차

이사 최소 3명 필요
거주 대리인 반드시 지정
법정 최소 자본 요건 없음 (실무상 US$10,000을 설정하는 경우 많음)
설립 소요기간: KYC와 서류 완료 후 약 10~15영업일

비용 (서비스 페이지와 일치):

1년차 설립 + 관리: US$3,000
연간 갱신: US$2,500

공식 참고:

Tasa Única (연간 US$300) – MEF/DGI

준수 의무

회계 기록

법 52호(2016년)에 따라, 파나마 법인은 해외 활동만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거주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법 52호(2016년) – 회계 기록 의무 (UAF PDF)

연간 의무

정부 연간 등록세(Tasa Única): US$300
전체 연간 갱신 비용: US$2,500 (거주 대리인, 주소, 준수 관리, Good Standing 증명 포함)

파나마 법인의 단점

이사 정보 공개: 주주는 비공개지만 이사·임원은 공공등기부에 공개됩니다.
무기명 주식 제한: 예치 제도로 인해 사실상 익명성 소멸.
강화된 규제: 실질적 소유자 등록, 회계 기록 유지 등 의무 강화.
은행 계좌 개설 어려움: KYC 및 EDD 요건 강화, 사업 목적 증빙 요구.
국제적 인식: 파나마는 2023년 10월 FATF 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되었으나 일부 은행은 여전히 엄격한 심사 적용.
- 공식 참고: FATF – 파나마 AML/CFT 체계 강화 (2023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