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법인 설립 후 체크리스트: 거주 대리인 의무, 등록부 및 은행 업무 준비

파나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가장 흔히 Sociedad Anónima (S.A.) 형태로—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국제 창업자들이 지연, 규정 준수 위험 또는 은행 거래 거절에 직면하는 이유는 설립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설립 후 의무를 오해하거나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본 파나마 법인 설립 후 체크리스트는 설립 후 반드시 완료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며, 특히 다음에 중점을 둡니다:

• 거주 대리인 의무

• 실질적 소유권 및 법정 등록부

• 회계 기록 요건

• 은행 업무 준비 및 KYC(고객 확인) 준비

이 문서는 정확하고 관할권별 지침을 찾는 외국인 창업자, 지주 회사, 투자 구조 및 규정 준수 팀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파나마에서 법인 설립 후 규정 준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파나마는 영토 과세와 유연한 회사법으로 인해 여전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규정 준수는 다음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됩니다:

• 거주 대리인 감독

• 실질적 소유자 보고 시스템

• 회계 기록 요건

• 은행 주도 AML/KYC 검토

설립 후 절차를 무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호한 상태 상실

• 거주 대리인 사임

• 은행 계좌 개설 또는 유지 불가

• 행정적 제재 또는 등록부 차단

1. 거주 대리인: 의무적이며 지속적

모든 파나마 법인은 면허를 보유한 거주 대리인(파나마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을 임명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거주 대리인은 상징적 역할이 아닙니다—이 역할은 파나마 법인 체계에 법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재 대리인의 핵심 의무

법인 설립 후, 주재 대리인은 다음을 책임집니다:

• 주주, 이사 및 실소유자에 대한 실사(KYC) 기록 유지

• 파나마 당국과의 규정 준수 연락 창구 역할

• 정관 및 법정 법인 문서 보관

• 인증, 등록 서류 제출 및 규정 준수 확인 지원

최신 정보 유지 실패 시, 주재 대리인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 은행 업무 및 법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실소유자 등록부(RUBF): 많은 이들이 놓치는 중요한 업데이트

파나마는 2020년 법률 제129호에 따라 비공개 및 고유 실소유자 등록부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2022년 행정명령 제13호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시스템은 비금융기관감독원(SSNF)을 통해 관리됩니다.

공식 참조(정부 기관): https://www.ssnf.gob.pa

실무상 의미

• 실질적 소유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다만 거주 대리인을 통해 정확히 유지 관리해야 함

• 당국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데이터 접근 가능

• 소유권 또는 지배권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 필수

설립 후 조치: 은행 업무 개시 전 실질적 소유권 데이터, 소유권 도표, 지배권 설명이 완전하고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갖도록 확인

3. 회계 기록: 법적 요건 (해외 활동에도 적용)

파나마 법률은 소득이 파나마 내외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적 실체가 회계 기록 및 증빙 서류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준수 사항

• 회계 기록은 회사의 거래 및 재무 상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 기록은 파나마 내외 어디에서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기록을 파나마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 거주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보관 위치 및 관리인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은행 계좌 개설 및 KYC 갱신 주기 동안 자주 검토됩니다.

4. 법정 등록부 및 내부 기업 기록

모든 등록부가 공개적으로 제출되지는 않지만, 파나마 기업은 완전하고 최신 상태의 내부 기업 파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수 등록부 및 문서

• 주식 등록부(발행 및 양도)

• 이사 및 임원 등록부

• 이사회 및 주주 결의서

• 인증된 정관 및 개정안

• 소유권 및 지배 구조도

은행 및 거래 상대방은 이러한 기록이 KYC 제출 자료 및 실소유자 공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할 것을 기대합니다.

5. 무기명 주식 (해당되는 경우)

파나마에서는 무기명 주식이 엄격히 규제됩니다. 2013년 법률 제47호에 따라 무기명 주식은 인가된 보관 기관에 의해 동결 및 보관되어야 합니다.

무기명 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 보관 계약을 문서화해야 함

•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식의 효력이 상실됨

• 은행은 일반적으로 강화된 심사 또는 완전한 거부를 적용함

6. 연간 정부 수수료(Tasa Única) 및 정상 운영 증명

파나마 기업은 연간 프랜차이즈 세금(Tasa Única)으로 USD 300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식 참조처 (파나마 세무 당국 – Dirección General de Ingresos)

중요성

• 미납 시 벌금 및 등록부상 불이익 발생 가능

• 은행은 정기적으로 정상 운영 증명 및 세금 납부 증빙을 요구함

모범 사례: 연간 납부 일정을 관리하고 증빙 서류를 규정 준수 파일로 보관하십시오.

7. 은행 계좌 개설 준비: 은행이 실제로 검토하는 사항

파나마 기업을 위한 현지 또는 해외 은행 계좌 개설은 별도의 규정 준수 절차로, 자금 세탁 방지(AML)/고객 확인(KYC)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은행 요구 사항

• 공증된 법인 서류

• 계좌 개설 및 서명권자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서

• 이사, 서명권자 및 실소유자의 신분증 및 주소 증명

• 사업 활동 설명 및 거래 흐름

• 자금 출처 증명 서류

• 회계 기록 보관 장소 확인

많은 은행은 또한 거주 대리인을 통해 조정된 확인서 또는 지원 서신을 요구합니다.

8. 지속적인 규정 준수 모범 사례

파나마 회사의 운영 및 은행 거래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 소유권 또는 경영진 변경 시 즉시 거주 대리인에게 업데이트

• 실질적 소유자 데이터 최신 유지

• 회계 기록 및 소재지 통지 유지

• 연간 정부 수수료 및 양호 상태 모니터링

• 은행 및 규정 준수 검토에 신속히 대응

파나마 회사는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구조가 아닙니다.

Mirr Asia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의 지원

Mirr Asia는 파나마 법인 설립 이후에도 현지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규정 준수 및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법인, 실질 소유자, KYC(고객 확인) 서류의 준비 및 유지 관리를 지원합니다.

저희의 초점은 국제적 감시 하에서도 귀사의 파나마 법인이 규정 준수, 방어 가능, 은행 거래 가능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참고 사항

파나마는 적절히 유지 관리될 경우 여전히 강력한 관할권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법인 설립 자체가 아니라 설립 후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하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모든 파나마 법인은 Resident Agent(등록 대리인)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네. 모든 파나마 법인은 항상 유효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Resident Agent(등록 대리인)를 반드시 지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2. 파나마에서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는 공개되나요?

아니요. 실질적 소유자 정보는 비공개 등록부에 보관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파나마 내 소득이 없어도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소득 발생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파나마 법인은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4. 파나마 법인은 파나마 외 국가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네. 파나마 법인은 파나마 내 또는 해외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은행의 AML/KYC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설립 후 의무(Post-Incorporation Obligations)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컴플라이언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Resident Agent의 사임, 법인의 정상 상태(Good Standing) 상실, 은행 거래 제한 또는 행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